의대증원 우리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발표되자, 전국의 의대생들과 젊은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깊은 우려와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된 의료시장, 지역과 과목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만평 속 투명한 수조는 이미 빽빽히 들어찬 병아리들로 가득하지만, 바깥의 인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병아리들을 양손 가득 더 밀어넣으려 합니다. "계란 더 먹고싶어. 병아리가 부족해."라는 말은, 복잡한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정책의 아이러니를 풍자합니다.
수조 안의 병아리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위기감, 그리고 그들이 결국 닥치게 될 ‘희생’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고치고, 구조를 바로잡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병아리’를 ‘사람’으로 보는 진지한 시선이 절실한 때입니다.
"증원이 답이기 전에, 해법은 있었는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증원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과연 지금까지 의료계가 요구해온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왔고, 어떤 해법을 제시해왔는가?
의료현장은 이미 많은 족쇄 속에 묶여 있습니다.
진료는 각종 규제 위에 또다시 저수가라는 한계를 더해 놓았고, 그 안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오롯이 의료인들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왔습니다.
그런 구조적 문제들을 외면한 채, 단지 ‘병아리를 더 넣으면 알을 더 낳겠지’라는 식의 접근이 과연 바람직한가요?
정부는 지금이라도 본연의 역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의료개혁은 수의 증대가 아니라, 구조의 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의사를 더 뽑기 전에, 그들이 왜 이탈하고 왜 지쳐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입니다.